안철수 김경수 복권 반대 광복절 특사 명단 논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광복절 특사 복권에 대해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사 관련 이슈와 광복절 특사 명단은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면, 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윤석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

최대 관심사는 광복절 특사 명단입니다. 친문계 핵심 인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데 대해 안철수, 한동훈 등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대통령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 사면 복권 명단 (예상) : 김경수,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원세훈 등
• 광복절 특사 명단 (예상) :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복권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현재는 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마쳤으나, 지난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언급되며, 에코프로 주식이 일시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2차전지 업황 부진과 오너 부재의 악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에 반등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별사면 확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면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복권이 될 경우는 상실 혹은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27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복권이 된다면 당장 정치계에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정치인 뿐만 아니라 행정제재 대상자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에 대한 감면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도주차량, 무면허,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위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확정 공지 후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사 명단 (예상)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 정치계 외 일반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의 법무부 보도자료 및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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