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 됐습니다. 김경수, 조윤선, 원세훈 등 경제, 정치계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인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됐는데요.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슈와 명단 확인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객,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 경제, 정치인 등 1,219명
- 행정제재 대상자 417,260명
- 모범수 1,135명
특별사면 명단
일반 형사범 및 주요 경제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는데, 최근 이슈가 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너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에코프로 그룹의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조윤선, 강신명, 이철성, 정철수, 김성근, 황성찬, 김상운, 박기호, 박화진, 정창배, 이재성
- 형선고실효 : 김재원
- 복권 : 김경수, 조현오, 현기환, 안종범, 정재찬, 원유철, 엄용수, 노철래, 염동열, 박상은, 신학용 등
상세 보도자료 및 리스트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제재 확인하기
경제, 정치인 외에도 일반인 대상으로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실시됐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교통민원 24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확정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민원 24에서 행정제재 감면 대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명단과 이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감면으로 우리 경제나 사회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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